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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6.27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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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에 6월초 건양대 세무학과 학생들이 대전·충남권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공평하다는 의견이 46%였으며, 다른 사람이 탈세를 하더라도 나는 정해진 세금을 내겠다는 의견이 68%로 대부분 성실납세가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0.6%는 우리사회에 아직도 탈세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며 연예인, 공무원 등 공인 또는 대기업의 탈세행위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를 신뢰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10%에 불과한 학생이 응답했으며 57.5%는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불신풍조 분위기도 있겠지만 정부의 불투명한 예산집행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의 집에서 내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31%의 학생이 안다고 응답했으나,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학생은 고작 15.6%에 그쳤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답한 학생은 불과 5%였으며 대부분은 세금 납부에 비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다(68.1%)고 반응했다.
건양대 세무학과 최임수 교수는 “잠재적 납세자인 대학생들의 설문결과는 기존 납세자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부정적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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