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앞잡이 노릇하는 시의원 자격 없어”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지 선언으로 반쪽 의회라는 비난을 받아온 아산시의회가 이번에는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단일 안건으로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요청된 임시회의 안건은 아프리카 케냐와 중국 동관시와의 자매결연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이는 지난 6월 의회가 아산시에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진행을 중지해 줄 것을 권유 했으나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해 절차상 정당하지 않아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소속의 일부 의원이 이를 안건으로 한 임시회 개최를 요구해 임시회가 열리게 됐으나 일각에서는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과오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며 일부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을 앞세워 자신의 이미 부결된 사안을 다시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토록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시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시의원들은 의원으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 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했으며 현재 아산시는 국외 지자체 2곳과 자매결연을 9개 도시와 MOU를 체결했고 국내 9곳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또는 MOU를 체결 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2∼3년 더 교류를 해보고 판단해서 결연을 맺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중지였고 그 결과로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과 관련해 한 시민은 “부결 된지 20여일 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의회가 집행부의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비난과 함께 의회의 오명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금번 안건을 부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 김응규 의장은 “과정이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외교상의 문제로 비화되거나 아산시의 위상이 달린 문제로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될 때 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기행 전 의장은 “일례로 한 시민이 법적으로 행위가 가능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농지전용이나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시에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 미리 농지전용이나 건축행위를 시행했을 경우 자신의 금전적, 물질적, 시간적 투자를 했음에도 법 불이행으로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대집행, 심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도 당하는데 시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집행부가 본인들부터 법 절차를 어긴 것을 사소한 것으로 판단해 어떠한 조치나 진심어린 반성도 없이 강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며 집행부를 비난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집행부가 헝가리 미스콜츠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며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해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헝가리 미스콜츠시와의 자매결연 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사후 의결을 하면서 다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이 있어 사후 승인을 했었는데 또 다시 독단적으로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