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완공전까지 지역 목소리 조율 하겠다”

대전 유성구 둔곡-신동지구에 세워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미반영돼 원활한 사업계획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4·11총선을 계기로 새누리당, 민주당으로 재편된 대전 정치권의 책임론마저 불거질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부담 논란은 이미 과학벨트 선정발표 당시부터 불거져, 총선 쟁점으로 공론화된지 오래이다.

실제로 2013년 과학벨트 예산은 총 2633억원이 국회에 제출돼 당초 기본계획 7900억원의 33.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지매입비마저 한푼도 반영이 안돼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예산 반영’에 정치권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앙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작업이 전국 공모로 전환돼 공정이 늦춰진 것을 감안해도 예산 삭감규모는 중이온기속기 등 과학벨트의 위상과 규모가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으로 계획된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는 158만6000㎡(48만평)으로, 조성비를 포함하면 부지 매입비는 7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7년 완공 예정인 과학벨트 공기에 맞춰 부지매입비를 연차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 예산으로 700억원을 1차 편성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전액 삭감됐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과학벨트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공모를 통해 최적지를 결정한 사업인만큼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미 전북 새만금, 충북 오송바이오산업단지 등이 국가사업으로 일부 도로개설비 등을 제외하고 국가 부담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수천억원에 달해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국가사업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돼 왔다.

지역 정치권은 이와관련 기재부의 국회 예산제출 전에 재조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공언해 왔다.

정치권은 “10월2일 정부예산이 국회에 넘어오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부지매입비를 배제시킨 것과 당초 기본계획 대비 예산이 3분의 1로 토막 난 것을 강력하게 따지고, 부지매입비의 국가부담과 과학벨트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도 부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대전 거점지구사업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부지매입비 전액이 반영되지 않은것은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2013년도 정부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부지매입예산을 정부예산에 필히 반영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정부가 부지매입지 예산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다”면서도 “국회내 심의 과정이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시행사로 LH(토지주택공사)가 선정될 예정이고, ‘선시공-후정산’방식을 채택하는만큼 2017년 완공전까지 지역의 목소리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영배기자 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