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에 대해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조항, 계약해지 제한조항, 환급금 지연조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함)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 조치 내용을 보면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키는 조항, 청약철회 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조항, 월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