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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개방형 직위, 실제로는 폐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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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18 19:13
  • 기자명 By. 고형원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가 공무원들의 자리보전과 일자리 나누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걸 맞는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민간에 임용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와 타 부처 공무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공모 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임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302명 중 82.4%인 249명이 부처 내부 및 타부처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출신 임용자 249명 중 해당 부처 소속은 75.9%인 189명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가 내부 승진, 인사이동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중앙부처 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자는 총 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무원 출신은 50명으로 전체 임용자 중 7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처 내부 공무원을 승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임용한 경우는 42명으로 공무원 출신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수경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나타난 공무원 출신 비율은 개방형 직위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공무원의 일자리 나누기와 승진의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방형 직위가 민간에 공직사회를 개방한다는 본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내부 승진과 인사 돌려막기식의 악용이 사라지도록 해야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정부에 일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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