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경제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대기업 편중 현상 심화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경제관련 공약은 향후 한국경제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현재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균형점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를, 문재인 후보는 공정경제를, 안철수 후보는 혁신경제를 각각 내세웠다.
박 후보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창조경제론은 그동안 추격·모방형 경제에서 선도·창의형 경제로, 경제성장률 지향의 경제에서 고용률 지향의 경제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후보는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의 지속 성장 토대 마련,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등을 3대 원칙으로,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라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혁신’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한 바퀴를, 혁신경제가 다른 한 바퀴를 이루고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인으로 연결하는 ‘두 바퀴 경제’를 통해 선순환의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기출기자 knews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