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 발주해 추진되는 연구과제가 무더기로 중단되고 있으며 사업비환수 조치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국감에서 나타났다.

19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사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단된 연구과제는 최근 4년간 71건에 이르고 이들에 투입된 사업비는 356억원으로 또한 중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평가에서 불량판정을 받은 경우, 연구자의 사업포기 등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이들 연구책임자들은 2~5년간 제한을 받게 된다.

연구비의 총 투입된 356억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10억4000여만원에 그쳐 회수율은 2.9%를 기록,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모두 18건의 과제가 중단됐지만 투입된 128억원 중 환수금액은 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최대 5년간 과제참여 제한을 강화해 영구제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자의적으로 연구를 포기한 경우는 전액 사업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주한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와 감독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과제참여자 선발과정부터 추진 등 전 로드맵에서 정밀한 진단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