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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에 성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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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26 18: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는 그동안 경영평가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도 성과제를 도입, 임원의 임기와 인력 규모 등을 조정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그 동안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주간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기관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농산물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 첨단산업진흥재단, 체육회 등 5개 기관이다.

시는 이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관행에 의해 결정되어 왔던 임원의 임기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현행 3~4년에서 2~3년으로 조정하고, 보수체계도 연봉제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또 임원의 임기와 보수 수준이 경영성과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상 경영성과계약제도를 도입해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성과연봉 지급과 연임 및 해임 등 인사조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무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최적의 조직인력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혁신 평가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TJ마트 운영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영업자금 지원 등 직접 지원 방식의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고, 대전농산물유통센터는 2006년 말 현재 112억원의 누적 적자금 해소 후 출자금 회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보증재단은 불확실한 정부 출연금 등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해 재단 전체의 수지상황과 출연금을 연계한 보증운영계획 수립이 요구됐고, 첨단산업진흥재단은 국비 지원금 확보 및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산업기술진흥원(TP)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됐다.

이밖에 체육회는 시비 94.6%, 기타 6.4%로 체육예산의 시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다양한 재원 확보 및 시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앞으로 임기보수체계 조정과 경영성과계약제 도입 등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와 아울러 49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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