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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국가균형발전’훼손

‘연방제 수준 분권국가’로서 ‘지방분권시대’ 열어나가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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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5 18:3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대책위 국가균형발전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조·송재호)는 지난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천안아산지역 교수, 법조인, 경제인, 시민활동가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분권정책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동환 지원단장(국가균형발전분권특위)의 사회로 먼저 양승조 공동위원장(천안갑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충청권과 천안-아산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시민·산업체·교육기관·지방기관과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승조 공동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 목표이며,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함으로써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거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가균형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권, 분산, 분업으로 구성된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구상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실제 분권을 위한 방안으로 2004년에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됐으며, 분산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강조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2005년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성격별로 묶어 지방에 집단이전하고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부처의 축소 등 재검토와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퇴색시키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가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정책을 표방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경우 2008년 6월 수도권 창업기업과 신설공장에 대한 취등록세를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수도권에 대해 지방과 동등한 기업입지제도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바 있으며, 2008년 10월 공장총량제 폐지, 2011년 4월 수도권에 첨단업종입지허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양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내 기업의 지방 이전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며, 특히 수도권 기업 중 충남 또는 천안으로 이전한 기업이 매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 기업 중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 현황을 보면, 2009년 282개, 2010년 200개, 2011년 92개, 2012년 10월 58개로 감소하였고, 수도권 기업 중 천안으로 이전한 기업 현황을 보면 2009년 56개, 2010년 60개, 2011년 8개, 2012년 10월 7개로 급속하게 숫자가 줄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기업 중 지방으로 이전 또는 이전 예정됐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역이전 사례까지 발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12월~2012년 3월까지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계획 취소, 유보, 축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MOU 체결 후 유보한 기업수는 15개, MOU 체결전 포기한 기업은 4개, 착공전 포기 1개, 착공전 분양포기 1개, 투자 축소 1개 등 22개로 조사됐다.

이어 국가균형발전·분권정책의 개발을 주도한 송재호 공동위원장도 ‘균형발전사회와 분권국가건설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분권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한마디로 수도권과 지방,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철학을 계승·발전시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증대된 지역갈등과 지역불균형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의 차기정부 지역정책은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안심하며 생활하는 ‘지역 복지-일자리-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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