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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vs 군의회 대립 ‘폭발 1분전’

군, 자원산단 조성 두고 현 의원 중 9명은 초기 추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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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5 18:5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의회, 부서별 원활치 않은 소통… 지위체계 붕괴 조짐 우려

단양군과 군의회가 자원순환특화단지(자원산단) 조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상호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단양군은 자원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 2009년 3월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하고 2010년 승인을 득 한후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이었다.

이를 두고 단양군의회는 지난 10월 25일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자원산단 조성 예정지 내 사유지 176필지 28만7170㎡의 공유재산 취득과 토지 매입비 46억여 원의 추경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이달 말 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부결됐던 자원산단 조성예정지 내 사유지 공유재산 취득과 토지 매입비 예산을 재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산단 조성을 두고 민간 단체와 군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정건이 부결될 경우 군과 의회는 상호 책임공방에 휩쌓일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의회 한 의원은 “의회의 추경예산 삭감을 두고 모든 의원이 아무런 대안이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사업을 지연시키고있다고 표현되고있다”며 “의회는 군 담당자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 시킬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이를 이용해 설득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후 2달여동안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독 자원산단 문제만이 아니라 몇몇 실과장들은 사업 현장도 방문하지 않은체 허위된 업무보고로 일관 하는 등 부서장들의 부재가 모든 업무에 차질을 빗고있다”라며 “담당 부서 장들이 추진하고있는 사업의 흐름조차 모르는체 의회 업무보고에 참여하는 등 부서장들의 근무태만이 크게 눈에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원산단 조성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앞두고 관련부서 장들의 잦은 인사는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부 부서의 인사는 신중성을 기해야한다, 또한 찬성과 반대 주민 대표와 군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토론 등을 통해 대안을 찾는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1월 군의회 당초예산 9억여원을 승인할때 현 의원 중 한명을 제외한 9명의 의원들이 승인에 관련 되거나 또는 알고있었다”라며 “승인 후 무조건적인 반대로 관내 주민들의 갈등을 고조시키고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반대를 할것이면 애초에 추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수년간 추진하며 소비된 인력 손실과 경비손실은 없었을것이다”며 “이달 말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군의회가 또다시 반대 의사를 보인다면 그동안 추진해 온 자원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처럼 팽팽한 대립을 보이며 상호 강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단일화된 공통적인 방안 제시 시 까지 군민들의 찬·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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