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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심사

충남도의회, 적정 예산집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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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8 19:08
  • 기자명 By. 이정복 기자

충남도의회는 28일 각 실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펼쳤다.

농수산 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이날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과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도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 문화복지위원회 송덕빈 의원(논산)은 “2013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세출예산이 금년 본예산 대비 21.7%감액된 136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부서별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설명을 요구했다.

조이환 의원(서천)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3억 5000만원을 내년도 신규 계상한 사유”를 묻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57억 7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액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올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조길행 의원(공주)은 “내년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25억 1008만원을 감액한 332억 398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질문을 던졌다.

김홍열 의원(청양)은 “경제통상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도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고,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CEO 500 프로젝트 사업과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도 이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4971억원과 2013년도 5161억원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

권처원 위원(천안)은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배경과 해양오염방재약제구입 예산 5700만원 중 2043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35.84%를 감액한 것으로 처음부터 사업계획 예산을 과다하게 수립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의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유병기 위원(부여)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기정액 83억 4200만원 중 3억 8848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외버스는 버스 사용 유가급등에 따라 경영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버스업체 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추가지원 등에 대해 건의 된 바 있는데 편성된 예산을 추가지원 하지 않고 삭감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이냐”를 따져 묻고 적정한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이광열 위원(아산)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4건은 기정액 140억 260만원 대비 64.8%가 감액된 49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감소에 따른 미진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복기자 jblee7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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