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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골프장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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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01 19: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서비스산업 육성 시책은 경쟁력 강화가 종합적인 핵심 내용이다.

서비스 육성산업의 골프장 건설은 경작 환경이 좋지 않은 농지를 활용, 반값 골프장의 건설과 요트 등 해양 레저산업의 기반시설 확충, 정보기술이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기에 수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고는 한다.

우리 서비스산업은 지난해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이 제조업의 절반 정도인 2821억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고용 비중은 비록 66.0%로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미국(78.6%), 영국(76.5%)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55.6%로써 70%대의 선진국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규제 개선, 세제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조치로 농지전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선진국형 레저시설을 공급하겠다는 의지에는 환영한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국민 정서를 핑계로한 각종 중과세는 해외 골프관광을 부채질 한 결과이여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다.

이런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값 골프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해외 골프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한계에 도달한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나 국내 수요를 유인할 만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미흡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의 반값 골프장과 해양 레저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시기 적절하다.

더욱이 개방화시대를 맞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환경이 나쁜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요트, 크루즈 등 고급 해양스포츠 기반 확충은 국내 해양스포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계절적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테크(RFID) 등의 보급 지원책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정부의 제2단계 서비스 산업방안의 계획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계획으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골프만 해도 급증하고 있는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려면 비싼 골프비용 등 부실한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환경이 좋지 않은 농지에 반값 골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단체들이 반대투쟁에 나서면 골프장 건설은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 세제와 토지 이용 관련 규제의 개선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시책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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