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낭비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당국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숨박꼭질을 하면서 나름대로 28차례에 걸쳐 3천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적을 거두긴 했다.
정통부는 2000년 10월 보조금을 금지한 뒤 이동통신 업체들과 당국이 20여명의 인력을 동원, 상시적으로 불법 보조금 단속에 매달려 왔다.
게다가 과징금 심의·의결 절차까지 고려하면 통신위 업무는 이동전화의 불법 보조금 단속 사무가 태반였다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다.
이런 가운데서도 올 상반기에는 휴대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자가 4천만명을 넘어서 올해는 가입자가 주춤할 꺼라는 예상과는 달리 올 상반기에도 200만명의 가입자가 증가했다.
이는 매달 30만명에서 50만명의 가입자가 느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보조금이 줄어들자 가입자는 5만명선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보조금으로 인해 가수요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을 입증해 주었다.
한동안 판매점들까지 판매 실적에 따라 리베이트의 액수가 달라져 보조금을 받아 가개통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의 유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정통부가 휴대폰 보조금 규제의 명분을 과열경쟁을 불러오고 자금력에 의해 시장을 왜곡시켜 보조금 금지와 함께 단속을 강화했다는 주장이다.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도 문제의 보조금의 폭을 넓혀 공짜에 가까운 휴대전화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보조금 못지 않게 이동전화 요금의 경우만 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 상품을 내놓게 되면 일일이 정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후발의 경쟁업자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아서 맞추는 구조로 요금 등을 책정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요금인하의 요구에도 정통부는 오히려 요금 인상보다는 요금 인하를 막는 데 신경을 쓸 경우가 많다.
엉뚱한데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러한 보조금은 소비자의 예측가능성만 떨어뜨리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통신시장이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느끼나 지금까지 보조금제는 이동통신 업체의 편의와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가깝다 할 수 밖에 없다.
보조금을 사이에 놓고 서로 고객을 빼가려고 하고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속에서 갑자기 보조금이 줄면 결국 휴대폰을 꼭 바꿔야 하는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밖에 없다.
필요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새 휴대폰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활용도가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왕좌왕하는 동안 이동 통신시장의 질서가 흐려지면서 좋치 않은 사례만 거듭될 뿐이다.
소비자를 낚는 미끼의 보조금제는 이제 업체에 맡겨 전체 이동 전화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 마련이 필요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