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남부권 학교설립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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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8.08 19:09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 서남부권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설립 계획에 차질이 예상돼 개발사업 추진도 상당부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당초 오는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대전지역에 총 41개교를 설립한다는 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고 이 중 17개교(유치원 1개, 특수학교 1개 포함)를 서남부권에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1차 현장 점검결과 현재의 흥도초교외에 2개교 정도만을 추가설립 검토하라는 입장이어서 2010년까지 개발예정인 서남부권의 학생수용 문제는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2개교 추가 설립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입장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라 인구 증가율이 2003년 이후 1.0% 미만으로 둔화되고 있고, 인구대비 학생비율이 연평균 0.347% 감소하고 있다.

또 1996년 이후 10년간 학생수는 2527명이 감소했으나 학교수는 67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서남부권 학교설립은 타 시·도로부터 특별한 인구유입 요인이 없는 한 지역내에서 수평적 이동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구도심권 학교의 학생수 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 학교용지 매입비만 보더라도 ㎡당 단가가 약 134만원이 소요돼 1개교당 11570.3㎡로 산정할때 총 17개교 설립시 약 27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이러한 엄청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만큼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온전한 재원마련은 쉽지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대전시가 올해말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는 414억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학교설립을 재원확보 시기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재원확보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택지 및 주택개발지역의 학생 수용대책 수립이 어려워 공동주택 건축시 입주시기에 학교설립이 불투명해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 확보나 학교설립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방안, 또는 원인자가 학교를 설치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등의 방안이 선결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상 학교설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며 “학교가 없이 개발만 된다면 입주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학교설립 수요를 발생시킨 개발사업자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