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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경찰이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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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23 18: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참여 정부가 들어서도 공무원 직무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 현 참여정부도 별 수 없게 됐다.

공직개혁을 정권차원의 핵심의제로 설정, 공직사회가 빠르게 혁신 하겠다고 자부해온 현 정부도 마찬 가지란 평이다.

특히 경찰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범죄자 총 460명중 절반이 넘는 237명이나 됐다.

경찰 공무원 수가 9만5천6백여명(전·의경 제외)이고 보면 전체 국가공무원의 37.4%인데 비해 범법 공무원 중 경찰 공직자의 비중은 51.5%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 공직자가 가운데 가장 많은 범법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우는 경찰이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를 기록했다니 더욱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공무원범죄 사례는 경찰을 제외하고도 해마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공직개혁은 직분 남용과 일탈을 견제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횡령, 배임 같은 공무원 직무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그런데도 직무와 연결된 공무원 범죄가 증가일로라면 개혁은 시작에서 부터 잘못된 일이란 뜻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법을 다루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을 일컬어 권력기관의 범죄가 더한다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공직 범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데는 공직 범법자에 대한 낮은 기소율도 한 원인 일 듯 싶다. 이번 경찰공무원 범죄의 자료는 경찰청이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경찰관이 저지른 도박, 불륜, 횡령, 성매매 등 범죄가 2003년 395명, 2004년 365명, 2005년 276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경찰 공직 범죄 사례에는 한 경찰관이 여성 수배자와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해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또 민간 여성을 협박했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다시 피해 여성 집 관할 근무지로 복직해 2차 협박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찰공무원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부는 범법자로 처리되기 전에 행정적으로 자체 처리하여 징계를 받고 사건을 해결한 경찰 공무원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체 징계를 받고 사건이 수습된 경찰 공무원은 하위직이나 고위직을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때문에 경찰 공직사회의 풍토를 흐려놓아 2005년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한 돈만도 무려 19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현 참여정부는 부패범죄로 기소된 공직자가 지난 정부들에 비해 40%가량 줄었다 면서 “우리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변화”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현실은 공무원 직무범죄는 분명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패사범 집계 등 유리한 자료만 간추린 반면 편할 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현 참여정부 출범 후 공직자 재산 불성실 신고로 경고, 시정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그 직전 정부의 2년간에 비해 3.5배로 급증했다는 지적만 보아도 알수 있다.

그러고 보면 공직 사회의 혁신은 후퇴됐고 참여 정부의 그릇된 진단은 현실의 호도가 아니면 현실 착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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