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또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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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8.23 19:36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 시내버스회사 2곳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염홍철 전 대전시장외에도 박 성효 시장, 전 현직 국장과 과장 담당사무관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예고해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대전시의 재정적자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있는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 및 보완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키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귀와 눈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미 내사에 들어간 경찰의 수사진전에 따라 다각도의 시내버스 경영혁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내버스 특위는 오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개최키로 하고 증인은 우선 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채택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질문 대상은 실무자인 국장 및 과장들을 대상으로 준공영제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과 의문점 ▲준공영제를 조기 시행하게 된 이유 ▲대전시 지원이 40억 원에서 257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 ▲지난 버스파업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대전시와 노조와의 임금격차 등이다.

조사특위는 또 버스노조 관계자와 사용자측 관계자 등 모두 51명에 대해 지난 8일 증인채택 내용을 사전 예고한 상태다.

특위는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차 상급자를 다시 출석시켜 확인 및 설명을 듣는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9월 4일까지 열리는 1차 조사 기간 동안에 염 전시장도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준공영제는 염홍철 전 시장이 지난 2002년 시장 취임 이후 버스 개혁차원에서 논의 하다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시행한 것으로 도입에 염 시장의 의중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시책이다.

따라서 준공영제에 대한 조사 특위의 활동은 결국 염 전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의회 주변의 이야기다.

조사특위는 또 활발한 특위활동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 그리고 불편부당 사항,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상당부분 제보를 확보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구성된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희진(부위원장) 오영세 곽영교 김학원 전병배 송재용 박수범 심준홍 의원 등이 들어가 있다.

이에 앞서 대전경찰청 고경철 수사과장은 지난 14일 오전 청장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내버스 회사 1~2곳에 대한 경영상 의혹이 일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업체 대표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꾸며 급여를 지급한 것과 특정업체로부터 장비를 고가로 구입해주는 대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대전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도 바르게 집행됐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확보된 결과물은 없다”며 “대전시의 감사결과를 공유해 내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내사는 대전청 광역수사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배기자
대전 시내버스회사 2곳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염홍철 전 대전시장외에도 박 성효 시장, 전 현직 국장과 과장 담당사무관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예고해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대전시의 재정적자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있는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 및 보완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키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귀와 눈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미 내사에 들어간 경찰의 수사진전에 따라 다각도의 시내버스 경영혁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내버스 특위는 오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개최키로 하고 증인은 우선 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채택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질문 대상은 실무자인 국장 및 과장들을 대상으로 준공영제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과 의문점 ▲준공영제를 조기 시행하게 된 이유 ▲대전시 지원이 40억 원에서 257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 ▲지난 버스파업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대전시와 노조와의 임금격차 등이다.

조사특위는 또 버스노조 관계자와 사용자측 관계자 등 모두 51명에 대해 지난 8일 증인채택 내용을 사전 예고한 상태다.

특위는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차 상급자를 다시 출석시켜 확인 및 설명을 듣는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9월 4일까지 열리는 1차 조사 기간 동안에 염 전시장도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준공영제는 염홍철 전 시장이 지난 2002년 시장 취임 이후 버스 개혁차원에서 논의 하다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시행한 것으로 도입에 염 시장의 의중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시책이다.

따라서 준공영제에 대한 조사 특위의 활동은 결국 염 전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의회 주변의 이야기다.

조사특위는 또 활발한 특위활동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 그리고 불편부당 사항,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상당부분 제보를 확보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구성된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희진(부위원장) 오영세 곽영교 김학원 전병배 송재용 박수범 심준홍 의원 등이 들어가 있다.

이에 앞서 대전경찰청 고경철 수사과장은 지난 14일 오전 청장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내버스 회사 1~2곳에 대한 경영상 의혹이 일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업체 대표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꾸며 급여를 지급한 것과 특정업체로부터 장비를 고가로 구입해주는 대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대전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도 바르게 집행됐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확보된 결과물은 없다”며 “대전시의 감사결과를 공유해 내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내사는 대전청 광역수사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