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만도 1만 3000여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는 셈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4만 8000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임기 중 그렇게 되면 6만 2000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난 셈이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공무원을 늘린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무원 봉급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출되는 만큼 적정한 공무원의 숫자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권말에 각 부처의 몸집 불리기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참여정부의 경우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공무원의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조직이 비대할수록 재정부담은 커지고 국정 효율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7만1900여명과 지방자치단체 33만8400여명으로 모두 93만1000여명에 달한다.
이런 공무원 숫자는 전체 국민 1천명당 공무원 수가 지난2002년 기준으로 18.5명이여 OECD국가 중 높은 편이다.
게다가 일반 행정 공무원의 경우는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한데 비해 업무효율은 떨어져 저효율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공무원 연금에 따른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결국 국민의 부담인 혈세이다.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세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무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국가가 많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그렇치가 못하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동결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절반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 해 공무원 3만∼4만명을 줄여 나가고 있다.
서울시도 앞으로 3년 동안 퇴직 감소분을 미충원 방식으로 전체 공무원의 13%를 줄일 방침이여서 참여정부의 뜻과는 공무원 몸집 불리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공무원의 증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직자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아직도 많은 공직자가 관료적 태도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데다 공직 서비스에도 허술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봉급은 국민들이 땀 흘려 낸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직 풍토의 자세가 낮춰지질 않는 한 국민들의 서운함은 여전 할 것이다.
물론 공공서비스 수요가 날로 많아져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능사가 될 수는 없다.
때문에 공무원의 인사 혁신이 선행되거나 공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화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
참여정부는 명분없는 공무원 몸집 불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