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정보 이익단체가 관리하면 안돼”
“보험가입정보 이익단체가 관리하면 안돼”
  • 이용 기자 truemylove@dailycc.net
  • 승인 2013.01.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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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수집돼 오남용 되는 보험가입자 신상정보인 ‘보험정보’ 를 이익단체인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관리하면 안된다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보험금 부지급 수단과 과도한 영업정보 이용, 정보누출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많아 민감한 사적인 ‘개인정보’를 이익단체가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다는 취지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자주 누출하거나 영업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이익단체인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서 분산 관리되는 ‘보험정보’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 소비자권익차원에서 통합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보험정보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개발원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정보 관리기관인 보험개발원은 1983년부터 ‘보험업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2002년부터 보험정보를 수집하면서 업무중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험업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협회는 개인,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법에’억지로 꿰어 맞춰 수집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영업을 확장하는 정보로 활용해 왔다.

이로 인해 보험정보 중 질병정보, 범죄정보 등도 신용정보로 취급되는 꼴이 되고 있다.

이같은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험사기를 빙자한 보험금 부지급, 지나친 영업적정보활용으로 소비자불편 초래 등 수많은 ‘정보유출사고’ 등 물의를 일으켜온 보험협회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축소 방지에만 혈안이 돼 소비자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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