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후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SRM)인 등골뼈가 발견되면 조치해 형평성을 고려, 검역 중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미국 작업장 종업원의 실수로 내수용이 수출용 상자에 담겼다는 것이 정부 쪽의 설명이다.
때문에 육안 검사원을 배치하고 중량검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검역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골뼈가 수출용에 들어가게 된 경위 설명에는 부족해 석연찮다.
사건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역이 재개됐다는 사실이다.
농림부는 척추뼈가 발견되어 검역을 중단하면서 현행 수입위생기준을 적용하면 척추뼈가 광우병 위험물질에 해당되지만 국제수역사무국(OIE)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느슨한 발언으로 말썽이 된바도 있다.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두둔 하는 발언으로 농축산업계는 농림부의 잇단 발표를 놓고 비판하는 볼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어떻게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측은 현지에서 포장기계가 고장이 생겨 포장용 상자가 내수용과 수출용이 뒤섞여 있었다고 설명도 했다.
무엇이 이런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가려 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역이 다시 시작된 게 중요하다.
미국측의 주장대로 종업원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내수용이 수출용으로 둔갑해 문제가 됐던 게 불과 석 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실수가 아니라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농림부는 농축산업계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쇠고기 검역 문제를 서둘러 해결한 이유가 뭘까 궁굼할 뿐이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눈치만 보고 저지른 조치가 아니가 싶어 불평의 도는 높아져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건이후 미국에 건너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실태파악도 없었다.
다만 미국측의 설명만 듣고 검역을 재개해 농축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국민이다.
검역재개로 그동안 수입돼 창고에 쌓여 있던 미국산 쇠고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됐다.
더구나 추석 명절을 채 한달도 안남겨논 시점이여서 쇠고기값과 소값 파동도 우려된다. 정부와 미국측은 충분한 해명과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는 뼈있는 쇠고기까지 들여 올 텐데 굳이 돈 들여서 검역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한테 철저한 검역 의지가 없어 미국업체 마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재발 방지를 보장할 수 없다.
통뼈는 물론 등골뼈도 수시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말뿐인 미국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대책 없이 검역 주권을 포기하면 피해를 보는 쪽은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