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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금먹는 하마’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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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30 19: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관리감독 소홀과 선심성 행정으로 ‘세금먹는 하마’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이하 조사특위) 제5차 회의가 30일 오전 조사특위 회의실(의회 3층 307호)에서 열렸다.

조사특위는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집행 당시 전·현직 교통국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과 집행상황, 관리지도 점검상황을 집중 조사, 증인들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이날 박희진 의원(대덕구 제1선거구)은 “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21억원을 지급했다”며 “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 처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식의 선심성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회사로 나눠 지급되는 노조발전기금은 경영자 차원에서 마련되야 하고 관리직 및 임원의 임금은 제로에서 다시 출발해도 되는데 시작전부터 담배값, 피복비 등 아주 작은 부분까지 경영자가 할일은 시에서 모두 해결했다”며 “경영자는 기사에서 일을 시킬 수 없는 구조로 변했고 회사간 경쟁논리 적용은 물론 도덕적 해이 등에 문제가 유발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옥 전 교통국장은 “대전시 재정은 열악했지만 서민이 사용하는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버스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시 예산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학원 의원(서구 제3선거구)은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초안작성에 문제를 삼고 “준공영제 시작부터 평가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으며 준공영제 시행에만 목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서 현재와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만 있지 경영평가는 없고 단지 준공영제 운영지침상 경영평가 내용이 있는지 질문하면서 경영평가에 대한 조항이 없어 부실 집행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진옥 국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작성은 버스행정계에서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담당했고 서비스 분야별 평가, 경영합리화 이행여부 평가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송재용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은 “준공영제 문제점은 사전인지 후에 강행된 것”이라며 “예산실의 의견은 반영된 것인지,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건의를 시행하지 못한 점 등 집행기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또 전병배 의원(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2005년 준공영제 도입 당시 많은 예산의 투입으로 재정에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 국비지원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한편 조사특위 제6차 회의는 오늘 오후 2시 진행되며 ▲파업의 원인과 진행과정 ▲운수종사자 보수와 관련된 사항 ▲시내버스업체 운영실태 점검사항 등 시내버스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심문한 계획이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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