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들만 어렵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주택시장에 미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파장도 심상찮은 조짐이다.
무주택자들은 이달부터 실시되는 청약 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집값이 그래도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2∼2006년까지 5년동안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7만3000여가구의 주공아파트 분양원가를 9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폭풍에 휘둘릴 전망이다.
주공은 지난 6월1일 대법원 확정결심에 따라 고양 풍동지구 아파트 분양가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은바 있어 공개가 시작됐다.
주공은 비단 풍동지구 뿐 아니라 5년간 분양한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 공개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풍동 거주자들은 원가 자료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벼르고 있는가 하면 주공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한 입주자들까지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 뻔하다.
주택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수 밖에 없는 분양가 공개 조치는 앞으로 주택시장에 파장과 부작용이 크게 우려 된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만 해도 투기 수요를 상당 부분 차단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통제가 앞으로 주택 공급 감소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
게다가 국세청이 분양가가를 높일 경우 아파트 건설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압박을 가하는 등 우격다짐식의 분양가 억제책은 오히려 공급축소와 청약과열 등 부작용까지 낳을 공산도 높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바로 시장의 가격 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양가를 틀어막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원가공개와 분양가 규제책을 들먹 거리면 모양새만 어색해 질 것이 뻔하다.
게다가 시민단체까지 가세하고 있고 참여연대도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산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골치 꺼리다.
이렇듯 민간 아파트에도 원가공개 압박이 작용할 소지가 높다.
건설업계는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라는 ‘족쇄’를 감내해야 해 고민에 빠져 있다.
때문에 건설 업계로서는 앞으로 채산성 악화에 수요 감퇴까지 겹쳐 수익성이 확실한 곳이 아니면 사업을 회피할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택난 가중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가격통제도 타당성 있는 행정이지만 공급 위축의 부작용 과 후유증 차단을 위한 후속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주택시장 안정의 첩경이고 보면 이를 위한 택지 공급 확대, 재건축 활성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세웠으면 한다.
주필/임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