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 종사자들은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 모여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열고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했다.시위에 나선 이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줄것을 요구하며 20일 하룻동안 전국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정책 부재로 전체가 붕괴될 위기임에도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거부권 대신 내놓은 택시지원법은 택시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100만 전국 택시 가족의 숙원이 정부의 방해로 부당하게 지연된다면 앞으로 “전면적인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날 파업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전국 택시 5대 중 1대 정도가 운행을 중단하고 시위에 동참했다.하지만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택시업계가 생각보다 많았다.이유는 파업에 대비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파업과 함께 택시 운행중단을 할 경우 차량 감차와 법적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공문을 택시 4단체에 보냈다.업계는 택시법 지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택시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해 과징금, 면허취소 등의 압력을 무시못하는데다 적자 시기에 파업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 때문이다.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여론 조사 결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가 택시법을 섣불리 재의결해서는 안 된다.국회는 국민 여론의 전파력이 강한 택시 업계의 표심을 넘어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대중교통이란 버스 및 지하철 처럼 정해진 노선을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면서 대량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특별한 노선 없이 개별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택시보다는 일정한 뱃길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항하면서 연간 1500만 명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 더 대중교통에 가깝다.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은 없다.

물론 택시 기사들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다.어떤 측면에서는 의사 결정권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다.실례로 개인택시 면허를 더 많이 더 빨리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적정 수준의 몇 배나 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남발한 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의 임기응변식 권한 남용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 늑장이 택시 업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다.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로 택시 업계가 총파업,지역별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국민들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태세로 바꿔지기도 했다.

때문에 국회가 섣불리 택시법 재의결에 나서기보다 정부의 대체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