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동의안을 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한·미 FTA 협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리고 취약 분야는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밝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면서 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FTA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다자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각국이 무역 경쟁력을 높이려고 앞다퉈 맺는 것으로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절실한 협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등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법안을 비준할 국회의 분위기도 이에 못지 않게 심상치 않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 졸속 체결 반대 의견을 모으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미 FTA는 이미 협상체결 과정에서 수 많은 의견 수렴과 논란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FTA 체결이 뒤져 있는 상황이여서 미국과의 협정 발효를 한시도 미룰 수도 없는 처지다.
그렇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 투쟁을 벌이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국회에서 특정 법률이나 정책 등에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그렇기에 견해차를 극복하고 국론을 통일시켜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를 대신해 국회를 설득해야 할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 마저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농촌 표를 의식해선지 총대를 메려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러다 보면 아예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2년 남짓 피 말리는 협상과 재협상 끝에 6월 말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FTA는 단지 경제적인 실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회는 이미 국민여론의 검증이 끝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비생산적인 트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득을 따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시장은 가까운 중국과 일본, 아세안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커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발효가 필요하다.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만 미국 의회를 앞질러 협정 발효를 당길 수 있을 것이다.
FTA의 협정이 발효되면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