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기능지구 등 세종시 연계 통한 신 성장 인프라 구축 계획

-중앙정부 신뢰 위한 노력·시민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 기대

창조경제가 국정운영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국민행복시대의 근간을 만들겠다는 정부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40여년 역사의 대덕특구 인프라를 갗춘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상의 행정수도 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인근 세종시와의 연계 발전도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대전시의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 염홍철 대전시장과 인터뷰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대담 = 최상수 편집국장

-대전시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전반적인 방향과 목표는?

창조경제의 정의는 존 호킨스(영국의 경영전략가) 2001년 저서 ‘The Creative Economy’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창의력)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과학기술과 결합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ICT 융합의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방향과 목표은 40년 역사의 대덕특구 인프라를 활용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창조경제의 추진방향과 일치 하기도 합니다.

-대전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부문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대덕특구는 국내 최대·최고의 R&D특구로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 이미 씨앗(지식과 기술)이 뿌려진 상태입니다.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양분만 주어진다면 조기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조기 실현의 전진기지로 최적지입니다. 대덕특구의 40년간 연구개발 노하우, KAIST 등 5개 대학과 30개의 정부 출연연, 6만 여명의 종사자 중 석·박사가 2만명이 넘고 1300여개의 첨단기업 등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풍부한 인적자원과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은 곳으로 창조경제 인프라 가 구축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이온가속기 등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대전에 입지해 이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창조경제의 성과를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계획하는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의 기본 추진방향은?

대덕특구 전체 67.8㎢(약 2000만평)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과학기술을 매개로 지역내 산-학-연-정(産-學-硏-政)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창업생태계를 조성 하고 창업된 기업이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시의 연계를 통한 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영향으로 정부대전청사와 연계한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위상 강화와 대전, 세종, 청주 거대도시권 형성과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다양한 도시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향유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과 중앙행정기능 인접에 따른 편익이 기대됩니다.

부정적 영향은 인구유출에 따른 대전시세 약화와 국책사업 및 기반시설의 유인기회 감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세종시와의 유기적 상생을 위한 광역교통망 전략은?

외삼(반석역)에서 세종시까지 BRT가 지난 15일에 본격 운행 하고 있으며 연계 도로망도 확충해 외삼(반석역)~유성터미널 예정지BRT 노선 연장공사를 2018년 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종에서 외삼(반석역)까지의 BRT 도로와 계룡로 우회도로를 연결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준공을 목표로 회덕 IC를 건설해 경부고속도로와 천변도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자본, 왜 지금 필요 한가?

시장경제의 역기능인 개인 간 이기주의 심화, 공공분야에 대한 불신, 혈연, 지연, 학연 등 ‘폐쇄적 연고주의’팽배로 인한 사회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증가에 따른 시대적 고민이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전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 넣고 복지망국론의 비판과 지방재정의 압박 속에서 대전복지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세대도 함께 번영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는 경제, 사회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환경기반 조성도 함께 해결해야 한 시기입니다.

-외국의 사례 및 국내 적용 가능성은?

해외사례 및 연구는 시민역량 강화 모델과 정부신뢰 모델이 양대 축 입니다.

미국식 시민역량 강화 모델은 수평적 결사체가 많이 구성된 나라일수록 사회적 신뢰가 높게 나옵니다. 수평적 결사체로 대표되는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는 일반화된 호혜의 규범과 사회적 신뢰를 확산시키고요. 북유럽식(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정부신뢰’모델은 정부신뢰로부터 사회적 신뢰가 형성 됩니다. 중앙정부의 정부신뢰를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의 시민역량 강화가 동시 추진되면 사회적 자본 확충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등 정부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과정은 중앙정부의 몫이고 시민역량 강화는 시민사회 스스로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게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현재 마을 만들기 등 부분적인 정책접근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자본확충 선언 ‘브리스번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민간부문의 사회적 자본 형성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 형성의 물리적 기반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의 재구성 등과 관련된 제도마련이 중요합니다.

각계각층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좌담 형식의 학습동아리 연구모임인 정책 콜로키움 등 정책 세미나, 워크숍 개최가 필요합니다.

대전형 모델 정립으로 부부의 가사분담,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부모 자식간 대화 등 가정 내 상호작용을 통한‘대전형 가정친화 문화확산시키고, 주민간의 좋은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 촉진, 주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씨앗사업 발굴, 지원 등‘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할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사례는 ‘마을도서관(모퉁이, 짜장 등)’, ‘한밭레츠’, ‘풀뿌리 운동’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의 최종목표와 지향점은?

시민 모두가 출신, 성별,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경계의 벽을 넘어 상호 신뢰와 존중, 배려와 협력, 참여와 소통 등 사회적 자본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실천을 통해 152만 대전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민주적 공동체 문화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고 타협과 공존을 통해 시민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돼 성숙된 사회 도약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진행상황은?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씨앗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지원해 지역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참여와 소통, 신뢰와 배려의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접수한 결과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정리 = 박희석 부국장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