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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해도해도 너무해”충청 홀대론 점차 확산

차관회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통과… 각 단체 대정부 투쟁 나서
국제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에 한푼도 배정하지 않아 지역민심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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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28 20:32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추경 미반영으로 충청도 홀대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수도권기업활동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다고 나서 충청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통과 시켰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주내용이다.

또 수도권에서 기업 활동 규제를 풀기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려 경기를 회복국면으로 반전시키고자 입지규제, 수도권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을 연구대상에 포함해 전면 검토해 내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건의문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와 환경부의 반대에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새정부의 지역발전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같은날 충북도의회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연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를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지방의 각 주체들을 참여시켜 조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현재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추진과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한푼도 배정하지 않아 가뜩이나 악화된 지역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인식, 박정현, 김명경, 김종천, 황경식, 권중순, 김경훈 대전시의원은 2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전시와 지역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한 대전시 부담론이 있는 가운데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여당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학벨트 표류위기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대전시장과 지역의 여당 소속 정치인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심을 대변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민심을 외면한데 대한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전상공회의소도 지난 26일 과학벨트 조성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제출했다.

이들은 “추경예산 심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중이온가속기 사업 예산마저 축소 배정돼 내년에도 착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지매입비를 국고지원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역과의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가부담을 통한 과학벨트 정상추진의 의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울)은 지난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국책사업, 지정사업이므로 국가가 관련 예산을 전액부담 해야 한다”고 따지는 등 전방위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세종시와 충청권에 악영향이 갈 것”이라고 밝히고 “과학벨트부지매입비 부담문제로 과학벨트가 표류하는 등 새정부가 충청권 홀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새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27일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운영되며 여야는 다음달 3일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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