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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0.11 13:17
- 기자명 By. 지홍원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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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 우선 필자가 발제라고 할까 토론의 서두를 꺼냈다. 양국 지방자치의 연원과 배경부터 설명함으로서 관심을 촉발코자 하였다.
○ 일본의 지방자치는 근세로 거슬러 올라가 도꾸가와 막부와 지방영주 간 지배분담체제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분권의 토양이 갖추어 진데다 2차 세계대전 후 미점령군(GHQ)에 의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가 도입됨에 따라 일찍이 일본형 지방자치가 활착되기에 이르렀다.
○ 반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조선시대 이래 왕권의 직접적 통치가 계속되어 오다가 근대적 자치제도가 급속히 도입되는 바람에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크고 시행-중단-부활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 그러나 양국간 긴밀한 교류를 거치면서 제도와 운영 면에서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제도개혁에 대한 경험의 교환
○ 우리가 일본의 제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의 제도개혁 사례가 일본에 영향을 준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 통합(합병) 추진>
○ 양국 공히 지방제도 개혁의 백미는 자치단체 통합이었다. 자치단체의 통합이 정부 방침에 의하여 적극 권장 시행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시·군 통합이 최근 일본의 시·정·촌 합병에 좋은 참고가 되었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전면적인 자치선거를 앞두고 제도 정비차원에서 대대적인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회·직능단체 등 기관구성,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 세제 등 다방면에서 흡수 통합되는 자치단체의 기득권을 당분간 유지해주기 위한 특례가 인정되었다.
○ 일본이 본격적인 시·정·촌 합병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시·군 통합 사례를 연구한 바 있고 특례법을 제정하여 적극 뒷받침함으로서 시·정·촌의 수를 거의 절반으로 감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재정분권화를 위한 노력>
○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분권화 전략을 추진한 것은 일본이 먼저이다.
○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주도로 국가보조금 감축, 지방으로의 세원이양, 지방교부세 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3위1체 개혁을 분권개혁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하였다.
○ 한국도 보조금 통합, 양여금폐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의 반응을 보면 일본 3위1체 개혁은 재정의 분권화보다는 중앙정부 재정재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어촌 시·정·촌의 재정 사정은 복지예산의 축소 등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 한국의 경우 보조금등의 정리와 분권교부세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화에는 커다란 진전이 없는 반면, 선심행정, 신규사업 남발, 경쟁적인 공공시설 확충 등이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공무원 급여 문제
○ 우리나라 참가자로부터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삭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일본 자치단체의 동향>
○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 등 각기 사정이 다르다.
○ 극단적인 경우는 급여를 삭감하고 퇴직금을 밀려서 주는 경우도 있다.
○ 재정이 어려운 경우는 수장과 의원의 급여를 동결 또는 삭감하면서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는가 하면 의회가 주민의 시각과 공무원 입장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일부는 공공사업을 축소하여 공무원 보수 수준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중앙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호전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급여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총액인건비 제도>
○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다.
○ 인건비 압박과 기구축소·공무원 삭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같은 제도가 일본에도 있는지를 문의 한 바 일본 자치단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잔업서비스 근무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시간외로 근무하되 별도의 수당은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민참여 행정
○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각기 양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일본의 사례>
○ 일본의 경우 시민참여가 일상화되어가는 추세로서 ① 시민참여의 주체가 NGO에서 시민공모로 바뀌어가고 있고 ② 연령별 monitor system 이라든지 ③ public comment system ④ 시민여론조사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시민의식은 성숙해진 반면 새로운 방식에 공무원들이 익숙하지 않아 불평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의 현실>
○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조민조례개폐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은 자치의 형식과 틀을 갖추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여론모니터제, 각종 위원회운영, NGO의 활동지원, 시민과의 대화 등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성과는 각기 다양하다.
○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으로 행정공개가 불가피한 점, 민원행정 개선 등 민선자치이후 주민본위 행정으로서의 전환은 뚜렷한 현상으로 보인다.
○ 앞으로 공공시설 관리, 복지서비스 공급 등 많은 업무 분야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
□ 후기
○ 일본 방송대학 대학원과정생의 면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의회의원, NGO대표, 기업간부 등 다양한 직업의 연수생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고 심지어는 70세에 가까운 은퇴자도 연수에 열중하고 있는 장면은 매우 이채로웠다.
○ 또한 우리가 흔히 보는 경우와는 달리 연수 전 일정을 관련기관 방문과 현황청취, 진지한 토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본받을 점이었다고 생각된다.
필자소개
지홍원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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