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월 임시국회‘경제민주화’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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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5.28 19:48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내달 3일 개회예정인 6월 임시국회가 경제민주화 입법대전(立法大戰)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에 입법경쟁 속에 같은 경제민주화이면서도 온도차가 확연하다.

이번 임시국회는 3일 개회에 이어 4, 5일 양일간 여야 대표연설을 듣고 나면 곧바로 민생 현안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하면서도 그 해법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28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회동을 통해 의사일정과 쟁점에 대해 일단 조율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근본 지향점은 크게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이 ‘갑을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라면, 민주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컨셉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여야를 넘고 이념과 정쟁을 넘어선 국민적 합의이자 공감대가 형성된 시대적 요구이면서도 그 해법과 각론에서 차이가 나는 것.

◆31일 여야 각각 의원 전원 참석 워크샵통해 결전의지 확인

우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은 가장 먼저 쟁점화할 공산이 크다.프랜차이즈법(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FIU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3개 법안이 통째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FIU 법은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 탈루 혐의를 조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법안들이 6월 국회서 가닥을 잡는다는 보장은 없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도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않아 처리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신규’만 규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 여야는 각각 의원 워크샵을 통해 단단히 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실전'같은 '훈련'인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같은 31일 각각 경기도 하남 미사리 산은아카데미와 경기도 양평 쉐르빌파라다이스 연수원에서 워크샵을 갖고 6월 국회에 대비,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새누리당이 당일치기로 잡은 반면, 민주당은 1박2일 일정인 점이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정치쇄신, 통상임금 입법 보완 등 현안들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표면상으로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계파갈등 봉합과 당내 화합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6월 국회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완급을 조절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이번 6월 국회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읽게 해주고 있다.

그는이에 앞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6월 국회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국회로 운영할 생각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와 안보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반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갑을문제 관련해 민주당은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천명, 결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또한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잇단 세금포탈 등도 호재로 삼겠다는 각오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