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내달부터 140개 국정과제의 ‘신호등식’ 관리·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병국 정부업무평가실장은 “140개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정과제 상황실에 상황판을 걸고 신호등 방식으로 심도있고 타이트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호등식 관리·평가 시스템이란 과제별 진행상황을 녹색(정상추진), 노란색(문제발생), 빨간색(과제완수 곤란)으로 표시해 노란색이나 빨간색 불이 켜진 국정과제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다.

국조실은 문제가 발생한 과제에 대해 부처 간 이견 조정, 신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 설득, 예산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에 나선다.

적색등이 켜진 과제는 추진일정을 조정하거나 과제 내용을 수정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40개 집중관리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관련 보도를 매일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국정과제 성과와 집행 현황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이 실장은 “노란색 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당 부처의 평가점수를 깎는 게 아니라 국조실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관평가도 각 부처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달 동안 국정과제 관리·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