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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첫 전국선거… 중간평가 성격

여야 양자구도 vs ‘안철수 신당’ 가세… 3자구도 변수
지자체 시행 19년… 풀뿌리‘성년 지방시대’ 개막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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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02 19:11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지방선거 앞으로 1년, 선거 의미와 전망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량을 뽑는 제6회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는 4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온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기존의 16개 광역단체장에다 세종자치특별시장, 기초단체장 225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 시도 교육감 17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매머드 선거다.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 출범 1년4개월 후에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게될 전망이다.

특히 2016년 20대 총선, 나아가 2017년 19대 대선을 향하는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풍향계로 여겨져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일전을 벌일 태세다.

여당의 ‘힘있는 지역 일꾼론’에 맞서 야당은 ‘정권 중간평가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격돌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 대결로 치러질지, 아니면 독자세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까지 가세한 3자 구도로 치러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 ‘풀뿌리 정치’ 20년 엇갈린 명암 = 1952년 도의회 의원을 선출한 후 사라졌다가 지난 1995년 부활한 지방선거가 내년이면 19년의 역사를 맞게 된다. 성년 지방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주민의 일상생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통한다. 실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별로 각기 다른 문화와 정서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어온 측면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전시·선심행정’에 매달리면서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한 것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목된다. 호화청사 건설, 수익성을 무시한 경전철 공사, 지역축제 난립 등이 ‘혈세낭비’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권력이 선거를 통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책임성도 늘어나고 투명한 행정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재정독립성 문제나 지방 토호세력과 지방행정부의 결탁이라는 부작용 등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권 중간평가 성격… ‘안철수 신당’ 여부 주목 = 내년 선거는 박근혜정부 1년여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선거가 갖는 정치적 함의 자체가 과거 지방선거와는 사뭇 다르다.

현재로서는 선거 승패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아직은 정국의 변동성이 높은데다, 주요 변수로 꼽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세력화 또한 ‘현재진행형’이어서다.

현재 여권은 인사파동과 정부조직개편 지연처리 등 박근혜정부의 초기 난항과 더불어 경제위기, 한반도 안보위기 등 불안요인에 둘러싸여 있고, 야권은 지난해 총·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신당 창당시 지방선거 성적표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향배와 더불어 정계개편 여부의 중대 변수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승패 분기점은…수도권 ‘빅3’ 관심 =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가운데 두 군데, 그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나머지 시ㆍ도지사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간주돼왔다.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출신 후보를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수도권 ‘빅3’는 정치인에게는 대선 등용문으로 인식돼 있어 더더욱 결과가 주목된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대망론’을 품고 있다

절대 강자가 군림하지 않는 충청권의 ‘중원 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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