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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파동 최대 오점… 대북정책 긍정

여론조사결과, 잘하고 있다 ‘52%’… 역대 대통령 ‘중간’
경제 민주화·창조경제 모호… 민생·부동산 대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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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03 19:32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흔히 새 정부의 집권 첫 100일은 임기 전체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파종의 시기로 비유된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임기 5년의 국정 틀을 짜고, 정책의 레일을 깔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안팎으로 닥친 시련과 도전으로 이런 터닦기 작업이 순탄치 않은 기간이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북한과의 대치가 심화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가 뚜렷해 지는 등 도전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6월4일)을 앞두고 지난달 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에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며 “5년을 이끌 기본 틀을 만들고, 또 북한 문제도 있고 해서 신(神)이 나에게 48시간을 주셨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을 텐데 출발이 늦다보니 100일이라는 게 별로 실감도 안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성적표는 일단 여론조사로 엿볼 수 있다. 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성인남녀 1천216명을 상대로 전화인터뷰 방식의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포인트)를 한 결과, 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 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지난 100일간 박 대통령을 가장 곤혹스럽게 한 것은 장·차관 등 고위직의 인사파동이다.

특히 ‘박근혜 인사 1호’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 때문에 지난달 15일 직권면직 처리됐다. 이남기 전 홍보수석은 성추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언론사 부장단 만찬에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다면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며 검증시스템 미비를 사실상 인정했다.

야권과의 소통 부족도 거론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간 기싸움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이나 지나서야 통과된 것은 이를 대변한다.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교차한다. 일단 거시경제 상황은 어둡다.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기반은 마련한 만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도 ‘판단 유보’의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실천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논란이 된 ‘갑을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불공정 거래는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난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않은 상황을 의식한 듯 대기업 규제완화와 투자 장려도 강조하고 있어 노동계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의지에 의구심을 내비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는 창조경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창조과학부가 5월말 예정이던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를 4일로 연기한 것도 그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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