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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 저해”

민주당 대전기초의원, 국토부에 정책 철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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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09 19:17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민주당 대전시당 기초의원협의회(회장 최치상 서구의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토해양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기초의원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지방의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 심해지고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정 및 개정 중단 ▲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 ▲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지방 이양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치상 회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비수도권 주민과 연대해 싸워나가겠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기초의원협의회에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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