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사진)은 13일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보훈처의 격상문제를 비롯해,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 독도 경비 문제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또 동북아역사재단지원 역사교육강화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문제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문제, 교육부 산하 비정규직 문제, 복지공무원 고충해결, 줄기세포 연구의 재선점(再先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새 정부의 국정수행에 있어 본격적인 업무체제가 확립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높아지는 지지도만큼 내각이 제대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정목표와 비전에 따라 컨트롤타워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줄 것”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관급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미흡한 경제적·사회적 예우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이것은 분명히 충청권지역현안 사업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국책사업이며, 과학벨트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정부이고, 부지선정도 공모방식도 아닌 정부가 지정방식으로 선정한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인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100%책임져야 할 것이며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총리가 직접 챙기고 점검 보완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독도문제와 관련, 빠른 시일 내 울릉해양경찰서 신설과 해경의 독도경비업무 전담 방안을 검토 및 서해상의 중국어선과의 마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령해양경찰서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중국과의 치열한 역사전쟁 속에서 어려운 대응활동을 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통한 역사교육강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청운대 등 일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승인 허용에 대해 “적지 않은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에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위치 변경 도미노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잘못된 조치이며, 일부 특수대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등은 몰라도, 별도의 캠퍼스 자체를 조성하거나 사실상 대학 본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치는 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