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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정당공천 폐지’ 갑론을박

반대 의견 다소 우세… 최종 당론 결정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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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08 19:18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당론채택 절차에 나섰으나 찬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갑론을박했다. 최종 당론이 결정될 때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최근 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가 건의한 정당공천제 폐지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의원총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비공개 의총에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폐지안을 내놓은 취지와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 여부를 놓고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러자 이내 반론이 쏟아졌다. 박지원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잠재적 부작용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 과제로 삼은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며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유지하자”고 극력 반대했다.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의 위축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판해온 여성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김현미 의원은 “당이 정당공천 폐지로 결정을 내리면 위헌 소송을 내고, 내 지역구에선 정당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정희 의원은 “우리 지역에선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조폭도 출마하겠다고 준비 중”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원혜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거스를 정도의 맷집이 없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우세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영록 의원은 정당공천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강을 건넌 상황으로, 번복하면 당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최민희 의원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약 이행을 주장했다.

중재안도 제시됐다. 이용섭 의원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여야 간 정치적 합의로 무공천을 통해 위헌문제를 피해가자”면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은 결과를 지켜본 뒤 차후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윤후덕 의원은 “폐지와 유지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전(全)당원투표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총 발언자 23명 가운데 12명이 폐지 반대, 8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3명은 중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원투표제와 시·도당 공청회 실시 여부 등 후속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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