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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익집단 돼… 구조적 개혁해야”

안철수, 의회 감시 강화·조직 및 기능 분산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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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08 19:18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왜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 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앞에 대내외적 난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매듭짓지 않는다면 큰 일을 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원은 국익 수호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한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민주세력이) 국정원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달콤한 정보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으로 의회 감시 강화, 국정원 조직 및 기능 분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안 의원 대선캠프 출신의 정연순 변호사의 사회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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