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어렵사리 추진해온 국정원 국정조사가 국정조사 실시계획안 채택도 못한 채 파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안 채택을 위한 간사간 첫 회동을 열었으나 상대방에 대한 극렬한 ‘네탓’ 공방만을 벌인 채 헤어졌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이날 간사 회동 직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사범위와 대상기관, 증인 선정을 위한 오늘 회담에서는 아무런 성과와 소득없이 회담이 종료됐다”고 사실상의 회담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가 없는 한 국조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인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전날 특위 위원직을 전격 사퇴하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조의 난항을 예고했다.
김, 진 두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과 민주당간 대치 현장에 있었으므로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참으로 유감이다. 새누리당이 우리당 두 위원을 제척사유라며 특위에서 사퇴할 것을 주장하며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애초부터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조를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새누리당에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대선 전부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사건 파헤치려했던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를 성사시킨 숨은 주역이자 공로자다. 그런데 이 두 의원을 국정조사를 방해하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기권하고 반대한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도매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국조 계획안 채택도 전에 이같은 파열음을 내는 것은 특위 바깥에서의 여러 주장들도 사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혜택’ 발언 등이 그것.
새누리당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발끈하면서 “패자로서 그런 부분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까지 출마했던 사람으로서의 적절한 생각이고 표현인지 되묻고 싶다”고 되받았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NLL 문제’가 더 일찍 터졌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았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 부산시당 상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대화록 불법유출로 인해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 대통령이 받았고, 박 대통령 자신이 악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박 대통령 당신도 공범’이라고 했고, 신경민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미친X’라고 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새다.
한편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열람한 뒤 양측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으나 법적 논란은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록 열람 방식을 논의,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한 뒤 합의된 사항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언론 등에도 발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