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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舊 여권 ‘선긋기’ 막 오르나

MB정권에서 이뤄진 4대강 사업 감사·원전비리 등 표면화
現정권, 국정운영 부담 될 수록 ‘원죄’ 털어내기 가속화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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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11 19:22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신구 여권이라할 박근헤 정부와 이명박 정부간의 차별화가 조심스레 읽혀지는 등 신구 정권사이의 차별화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야권의 국정원 국정감사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비롯해 이명박 정권하에 진행됐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잇따라 터지는 원전비리 등이 이들 관계를 갈라서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양 정부의 ‘선긋기’는 일단 전략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될 법하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시말해,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구 정권의 각종 비리까지 감싸고 들었다가는 현 정권출범 이후 야권의 조여오는 압박을 다 이겨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는 분석이다.

과거 정권과의 결별을 선언하지 않고서는 전방위적인 개혁작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현재 터져나오는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도 버거운 마당에 과거의 적폐마저 풀어줄 상황이 아님은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출범 초기에 사회기강과 야권 공세에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정권 중후반기까지 그 긍향이 미친다는 것을 과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촛불집회’ 학습효과로 인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차별화 내지는 선 긋기를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구 정권의 비리나 정책적 오류의 후과(後果)를 현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할지 모른다는 강한 우려가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원전 비리와 관련, “과거정부에서의 비리를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느냐”고 강한 우려와 불만을 제기한 부분에서 잘 읽혀지고, 또 국정원 댓글 등 정치·선거개입 의혹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국정원이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스스로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있다.

또 이번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매우 강한 반응을 내놓은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정부로서는 현 정부가 바람막이 해주지 못하는것이 못대 서운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대놓고 불만을 표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정권에 부담을 지워봐야 크게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부정적 감사 결과가 동시에 터져나오자 당혹스러워 하는 가운데 현 정부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나 청와대에 맞대응하는 방식의 정면 충돌은 자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박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말하자면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주지 않았느냐"는 입장인 셈이다.

아직 과거 친이계 인사들이 현 정부에 공존하는 마당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은덕을 입은 친이계 인사들과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정운영에 더 이상의 부담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차별화가 능사는 아닐 수 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꼬리자르기하고, 공조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그것일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권은 최대한 정권 흔들기를 가해가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양면전략아래 신구 집권세력간의 분열을 즐기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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