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은 24일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 “지방 자치단체 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부족으로 사회복지 정책 축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오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위원장은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비 자치단체 분담비율이 대부분 50:50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보육비 분담비율이 너무 커 자치단체가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무상보육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세수입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90조원 가량의 정부재정이 축소된데다 올 정부 재정 역시 20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나오고 있어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 축소가 우려된다”면서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탈루세원 확보 등을 통해 오히려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하는 마당에 추가 감세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