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내년부터 5년간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 분야에 투입할 계획인 국방예산 214조5천억원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련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은 지난해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5조원 증가했다.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편성된다.

전력운영비는 144조3000억원으로 8조8천억원 증가했고 방위력개선비는 70조2천억원으로 6조1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6.0%에서 7.2%로 1.2%포인트 증가했다.

전력운영 분야는 ‘정예화된 전투형 군대 육성과 군의 사기·복지 증진’에,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능력 강화와 현존전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각각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에는 34.6%로 늘어나도록 한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 분야 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에 내년부터 5년간 9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북한 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탐지, 타격하는 킬 체인 구축에 7조8천억원이 사용되고 발사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는 kamd 구축에 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감시·결심·타격 전력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술정보 통신체계와 합동전술 데이터링크 등 지휘통제·통신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k-2 전차와 차기다연장, 대형 공격헬기 등 작전지역 내 신속한 기동 및 정밀타격이 가능한 전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해상 전력으로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5천t급)과 장보고-ⅱ급 잠수함(1천800t급), 차기상륙함 등이, 공중 전력으로는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전력으로는 원격사격 통제체계와 신형 대포병 탐지레이더, 2.75인치 유도로켓 등의 장비가 도입된다.

f-16 전투기와 105㎜ 곡사포, 구축함용 어뢰음향 대응장비,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등 기존 전력의 성능개량도 이뤄진다.

또 ‘창조형 국방 연구개발(r&d) 구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투자를 올해 7.1%에서 2018년 8.5%로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인력 충원과 연구인프라 보강에 1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력운용 분야에선 전방소초 등 접적지역 작전 및 경계시설 보강에 1조1천억원, 신규 도입 고성능 핵심전력 장비유지에 1조3천억원, 정비·보급시설 개선에 1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바이러스 유입 방지와 정보체계 실시간 모니터링 등 사이버 공격 대응 예산으로는 1360억원이 책정됐다. 병사 봉급은 지난해 상병 기준 월 9만7500원에서 2017년 19만5800원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간부 노후숙소 개선에 9천900억원, 낡은 침상형 병영생활관 개선에는 2616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5년간 병사는 44만6천명에서 41만6천명으로 3만명 감소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8만7000명에서 20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