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5일 ‘사초(史草) 증발’ 사태가 범죄의 결과라고 공식 규정하고, 당초 예상 보다 빠르게 검찰 수사로 직행, 여야간 대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 전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실종 책임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생산한 노무현 정부에 있든, 아니면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든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최근의 얽히고 설킨 사태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사초실종’ 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중대범죄의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전대미문의 ‘사초실종사태’에 대한 관련자 일체를 고발한다”고 밝히고 “이제 국회는 다시 서민들의 생활고를 돌보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지 사흘만이다.

새누리당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의 주장으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대화록 원본 공개가 추진됐던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화록 생산·관리 책임을 졌던 인물이 잠자코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은 속전속결식 검찰 수사의뢰를 통해 사초 증발의 원인을 하루라도 빨리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동시에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 수사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전략도 깔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문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는 정상회담 관련 문서의 열람을 통해 해결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은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면서 “질서있는 정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화록 실종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인 (NLL 포기취지 발언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선 국회 의결대로 (정상회담) 사전 준비, 사후 이행 문서 등 부속문서 열람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