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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지구 지원 요구안’ 내달 초 제출

충청 3개 시·도, 미래부 반영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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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28 18:4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북도, 1조 원 예산 투자·국가산단 조성 등 촉구

-충남도·세종시와 확정안 조율… 정부 수용엔 부정적

 

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과 관련, 3개 기능지구를 지원하라는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 중인 충청권 3개 시·도의 행보가 빨라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6일 오전 충남·북과 세종시에 각각 공문을 보내 “내달 5일 요구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 시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미래부가 자치단체별 요구안을 시안에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

◇ 충북, 이달 말 대정부 요구안 확정

충북도는 오는 31일 이전에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 5일 미래부에 요구안을 제출하기 전 충남·세종시와의 의견 조율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요구안은 ▲ 기능지구 개발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산업단지 조성 ▲ 3개 연구단(Site-Lab) 배치 ▲ 1조원 예산 투자 등이다.

이런 큰 틀은 일찌감치 마련됐지만 중요한 것은 기능지구의 ‘개발 방향’이다.

충북도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화장품·한방, 금속 가공 등 4개 산업군을 설정하고 있다.

이 산업군과 관련한 1400여 업체가 도내에 산재해 있다.

도는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을 4개 산업군과 연관지어 만들 경우 도내 산업 활성화는 물론 기능지구를 충북만의 특색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런 요구가 수용된다면 정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에 따른 거점지구 개발을 강행하더라도 큰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충남도 역시 정밀기계나 의약·바이오 등을 부각시킨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 요구안 수용 여부 ‘부정적 시각’ 많아

지난 3일 대전시와 과학벨트 수정안을 합의한 미래부가 3개 시·도에 요구안 마련을 요청한 것은 이 수정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외로 컸기 때문이다.

거점지구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이 합의되자 3개 시·도와 의회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래부는 지난 11일 충북도를 방문, “국정과제 추진 계획상 올해 12월 말로 예정된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 수립 일정을 앞당겨 내달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미래부가 3개 시·도에 요구안 제출을 요청한 것은 자치단체별 의견을 시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비쳐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개 시·도의 요구안이 얼마나 반영되겠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개발 연구, 기술 사업화 등 특화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기능지구인데, 과연 미래부가 3개 시·도의 요구안을 충실히 검토해 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시안에 담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과학벨트 수정안 합의 후 한 달여 만에 기능지구 육성 방안 시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빈말’이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이두영 사무처장도 비슷한 시각이다.

이 처장은 “기능지구를 알차게 육성하겠다면 연구용역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부터가 순서”라며 “11월 말로 예정된 연구용역 기간을 지역 반발을 이유로 3개월 앞당기다보면 대책이 졸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3개 시·도의 의견을 요구했다가 이를 충실하게 대책에 담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면서 “국내 기초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던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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