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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먼 국정원 국조… 특위 증인 채택 진통

민주당 “새누리당 합의않는 것은 국정조사 거부 행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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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30 18:42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여야 합의에따라 내달 7일부터 증인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나 여야간 국정조사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자리에 세울 증인채택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첨예한 인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전체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한 뒤임에도 새누리당이으로서는 느긋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속을 끓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의 목적이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자는 것이었음에도 국정조사의 근본 목적, 즉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이 새누리당 방해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축소 수사 사건의 핵심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문제를 들어 의견을 굽히지 않는 김현 진선미 두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데 흔들림이 없는 입장이다.

사실 여야간에 이들 핵심 인사들 외에 18명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 ‘공통 증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원세훈 김용판,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국조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세 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세훈과 김용판을 포함한 국정원과 경찰청 등 여야 공통 증인 20명의 증인채택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넘어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고 국정원의 보호자이자 대리인을 자처하고, 국정원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신기남 민주당 국정원국조특위위원장도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특별요청으로 참석한 뒤, 새누리당의 국조자세를 “물을 잘 안 먹으려는 말을 강가로 끌고 가는 일은 무척 힘들다”고 비유하며 특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국정원 국조특위의 어려움을 같은 당 정청래 간사는 이 원내대표회의자리에서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위태위태하던 국정조사가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고 표현했다. 그만큼 고충이 크다는 의미에서다.

1주일 앞서 통보돼야 하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최종 타결을 짓고 특위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여야가 최종 증인채택 문제를 합의한다고 해도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한 공개, 비공개 타결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은 적지않다. 이래저래 멀고도 먼 길이 남았다는 게 옳다.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이를 두고 “채택된 증인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 등 증인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못나올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말처럼 증인채택만 하고 증언대에 나오지 않는 상황을 완전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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