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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하한{夏閑) 정국 속 민생정치 전환 모색

국정원 국조특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 민생 외면 부담감
경제 악화에 경제민주화·일자리창출 등 현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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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30 18:44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여야 정치권이 한여름 불볕더위 못지 않게 달궈온 격전의 장에서 잠시 하한기를 맞으며 새로운 정국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말미에 합의한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은폐의혹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국정원 정치 및 선거개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원 국정조사 정국이 한달을 훌쩍 넘기면서도 이렇다할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의 부담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조특위가 이제 불과 보름여밖에 남지않은데다 국민의 눈에는 자당을 위한 ‘정쟁’으로 비춰지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정치권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터져나온 NLL(서해북방한계선) 회의록 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사초실종’ 문제는 또다른 검찰수사라고 하는 불똥을 튀기면서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결과만 낳은 것도 야권으로 하여금 사태 수습을 서두르게 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하한기 휴가를 통해 새로운 정국구상을 도출해낼 것이란 전망도 같은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하기에 충분하다.

새누리당은 먼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국이 하한기로 접어들었지만 전국 민생탐방을 통해 밑바닥 여론을 수렴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생정당’을 내건 만큼 박 대통령 취임 원년부터 민생과 창조경제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며 정책으로 대결하겠다는 자세다.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이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세법개정을 손보고 있다는 대목이나 지난 상반기 고용률이 지난 상반기 보다 0.1%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급선무로 읽혀지고 있다는 언급에서도 잘 보여진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하한정국을 이용한 전국 민생탐방을 통해 밑바닥 여론을 수렴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복안으로 비춰진다.

민주당도 당초 을지로위원회를 중심한 민생경제 챙기기와 국정원 특위라고 하는 양면의 공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그간의 국정원 특위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따른 피로감과 함께 민생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로 민생서민경제 문제 챙기는쪽으로 무게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으로써 이 문제로 인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이 희석되는 것을 막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의 고발로 본격화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카드’를 제시하는 동시에 특검에는 시간이 요하는 만큼 시간을 벌어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산이기도 하다.

한치 앞을 분간못할 정쟁으로 내달려온 정치권이 오는 9월 정기국회와 가을 국정감사에 앞서 징검다리 하한정국을 알차게 보내려는 여야의 계산대로 정국이 소용돌이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도 지켜볼 일이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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