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리 끝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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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8.04 17:39
기자명 By. 임명섭 주필

전·현직 국세청 지휘부가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등 비리와 비위가 얽혀 구속되거나 사표를 냈다. 현직 서울지방국세청장도 CJ그룹에서 수백만원대의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비위가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또 전 국세청 차장도 전 국세청장과 같은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CJ의 로비 내지 접촉 커넥션이 7년 시차를 건너 드러나면서 역대 청장직을 유전해온 부패 DNA를 되돌아보게 했다. 그동안 역대 국세청장 1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명이 인사 청탁·탈세 묵인 등의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해온 오랜 연혁이다. 국세청의 비리 사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세징수권을 뇌물과 바꾸는 국세청의 고질적 부패구조가 여전함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검찰에서 전 국세청장은 “취임 초 축하인사 명목으로 돈 과 시계를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상에 어떤 자리가 축하인사로 30만 달러와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가 오고가고 한단 말인가. 뇌물을 준 기업가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아무 대가 없이 거금을 건넸겠는가. 이처럼 말단 직원부터 최고위층까지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를 봐주고 있으니 국세를 책임진 기관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국세청 일각에서 조직범죄를 방불케 하는 뇌물 수수 및 배분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의 비리와 비위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마침 국회에서 국세행정 투명화 등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제 정기적인 사정이나 자정 캠페인만으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로써 국세행정을 투명화하고 국세청의 부패구조를 척결해야 한다.그것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보여 줄수 있는 뜻일 것이다. 검찰도 CJ그룹과 국세청 간의 광범위한 커넥션을 한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자정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비위가 있어도 내부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감시할 중립적인 외부 견제장치도 필요하다. 국세청은‘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세무조사 한방에 기업의 존폐가 좌우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선정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번 문제가 된 국세청의 CJ그룹 비리는 주식 이동과정을 조사하면서 거액의 탈세 정황을 파악하고도 한 푼의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또 그 후 세무조사에서도 세금을 포탈한 거액을 자진납부토록 하면서 형사고발하라는 검찰 요청도 묵살한 석연치 않았던 것이 이 꼴이 됐다.

국세청은 뒤늦게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稅政)’의 기치 아래 ‘조세 정의’와 함께 ‘선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납세의식’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CJ 비리와 비위가 터지자 세금(稅金)을 낸 순수한 납세자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날'의 의미를 최소한이나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