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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인내심 한계”… 北에 책임 촉구

통일부 대변인 성명… “北, 피해보상 등 납득할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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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04 19:03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정부는 4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와 관련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에 책임있는 행동과 회담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기업 손실에 대한 북한의 피해 보상 등 책임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길 원한다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한에 실무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이 또다시 정치·군사적 이유로 공단 운영을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한들 제대로 된 기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결국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떠날 것”

이라면서 북한에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정부의 중대조치 결단이 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4개월간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우리 기업이 ▲ 4천500억원의 투자자산 피해 ▲ 3천억원의 영업손실 ▲ 납품문제로 인한 신용상실 및 추후 판로개척 문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 입주기업 미수금으로 북한에 1300만달러 지급 ▲ 피해기업에 800억원 대출 등을 했으며 경협보험금 지급으로 2천800억원의 추가 지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초래된 만큼 북한은 기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한적,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했고, 여기에 대해 북한이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제의를 한지 일주일째 북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회담 제의 방침을 밝히면서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결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답변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북한의 침묵이 계속될 경우 이번주 중 본격적으로 중대조치의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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