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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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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19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세종시는 균형선도 도시. 각 권역별 균형 선도 도시 건설에 모멘텀 제공해야”

노무현 대통령 후보(2002.9.30)의 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시는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수정안 시기를 거쳐 2012년 7월 1일 명실상부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대를 열기까지 우리 현대사에 있어 엄청난 갈등과 분열의 값비싼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아마 이는 출발부터 예견되어진 상황이었지 않나 여겨진다. 왜냐하면 세종시 출발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명분(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그럴듯하였지만 속내는 대권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충청권 표를 공략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국민의 필요·주민의 필요에 의한 민주주의의 소통메카니즘에 따른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의 비효율문제·중앙집권과 지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면 세종시는 지금과 같은 정쟁의 수단으로 뒤틀린 왜곡의 장에 들어서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는 마치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들인 형국에서 비롯된 업보인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다.

이제 박근혜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세종시원안을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세종시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안고 있다.

우선 정부부처 세종시의 이전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종시는 기존의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하였던 자치와 분권의 논리에서 보다 전향된 차원의 실질적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세종시간의 전향적인 기능배분과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권논리에 맞는 중앙정부의 세종시 지원 및 감독게임이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세종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목적(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된 다른 지원(특례)을 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세종시는 그동안 중앙집권체제에서 비롯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종시가 탄생해오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심지어는 충청지역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세종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예정지역에 위치하는 정부세종청사와 각종 기반시설 건설에 정부예산이 22조 5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편입지역은 사용할 수 없는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내몰릴 상황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가 불균형화된 도시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균형선도도시(pilot city)로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계기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각 권역별로 그에 맞는 또 다른 균형선도도시를 건설하여 활용해 나가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도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기존 읍·면지역과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간의 단순한 균형보다는 기회의 형평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적인 지역균형발전도시로 승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정부부처이전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교육을 살리는 자치교육모델을 확립하여 교육성과를 크게 거양해내는 도시로 성장하게 해줘야 한다.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우수한 학교 선생님의 지도로 각자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교육성과를 크게 빛내는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오지말라고 해도 스스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수도권, 아니 전국의 학부모들은 기꺼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주인공이 되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견인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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