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그동안 원도심 슬럼화 탈피를 위해 민간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을 대안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재개발 14곳 재건축이 5곳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2006년도 승인한바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수익성,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대부분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민간인이 자본을 들여 도시 기반 시설을 닦고 시재정이 전혀 투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잘되겠지 라는 안일하고 타성에 젖은 탁상 행정만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 청주시는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정부가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 50%가 자율적으로 해산을 원하면 사업을 취소한다고 발표 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9곳에 그동안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조례로 만들어 30%를 매물비용으로 보조해 주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나머지 70%는 추진위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청주시의회는 뒤늦게 조례를 바꾸어 70%로 상향해 준다고 하였다.

청주시의 행정은 항상 뒷북만 친다. 그리고 나몰라라 한다. 한심한 행정이다.

뿐만아니다. 지금도 대다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비싼 유류대를 감당을 못해 연탄을 연료로 사용한다. 도심거리에는 연탄재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곳곳에는 들고양이들의 천국이 되었다. 도시 경관과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우범자들을 양산 할 수 있는 곳으로 슬럼화 되고 퇴폐화된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택이 노후화 되어도 개축 증축을 하지 못한다. 당초 조기 주거 환경 정비법 체계는 주택시장 호황기에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금융사건)사건 발생이후 세계글로벌 경제의 타격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PF대출의 공급처인 상호저축은행이 몰락을 하면서 건설사들이 자금을 공급 받지 못해 사업성이 미미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수익성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얼마전 청주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정비 사업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뒷북 정책을 내놓았다.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벌채등 조건부 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이 된 지역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생색내기 졸속 행정에 불과하다.

인근에 있는 천안시는 용도 변경 및 가설 건축물에 기간연장을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이 설립된곳)고시일 전까지 행위를 허가 기준으로 적용 하여 청주시 보다 폭 넓고 발 빠르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청주시는 뒷북 행정만 하면서 중앙 정부 부처의 눈치만 보고 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지도 않은채 말이다. 오늘도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시.도 의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분들은 주민들이 행복하여야 할 삶을 외면하고 그들만의 치적 쌓기에만 급급하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은 덜어 주지도 않은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사업 실패의 책임을 민간인들에게 모두 떠 넘기면서 책임을 회피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물비용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핑퐁 게임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안을 실천하기 위해 도시발전정책중심의 도심재생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정책의 실천성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이고 지금 시작이 바로 절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