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전국 대학 경영평가 결과 충남도내 2개 대학을 비롯 35개 사립대학(4년제 18개, 전문대 17개)이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올해에도 대학 경영평가에 따라 경영이 부실한 대학에는 재정 지원 제한,학자금대출 제한의 제재를 받는 등 분류됐다.

이런 경영부실대학에은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 등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아야 하게됐다.때문에 이들 대학은 앞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당국의 조치가 대학 구조조정으로 제대로 이어질지의 여부는 지켜 봐야 할 문제다.

그동안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의 실적은 극히 부진했기 때문이다.교육 당국이 2008년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퇴출한 대학은 겨우 6곳에 불과했다. 대학 부실 정도를 나눠 단계별 구조조정하는 기준이 엄정한지도 의문스럽다.

그래서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더 과감히 나서지 않으면 않된다. 대학의 비리·부실 재단의 로비를 차단할 장치부터 강화하고, 재단 비리가 중대한 대학은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만의 하나 대학의 퇴출을 실기해 뒷북치기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학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5년 후면 국내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적어진다. 그래서 벌써부터 재학생 충원율 7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전체 사립대의 7% 정도가 될 추세여서 비상이 걸렸다. 그렇게되면 5년 뒤인 2018년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까지 예상된다.

이같은 추계로 간다면 학생수가 더 줄어 정원을 못 채우는 지방 군소 대학은 부도사태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부실·비리 대학이 한두 곳이 아니여 갈수록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높아가고 있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도 버티려고 한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2017학년도 이후엔 부실이 가속화될 것이 틀임이 없다.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자율이든 타율이든 지난 5년간 문을 닫은 대학이 불과 6개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대학 정리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지지부진한 대학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 헛된 곳에 세금을 낭비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