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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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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05 17:5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 박 희 석 편집국 부국장

북한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서울 피바다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던 종전의 우격다짐과는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가동중단 상태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과 별도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실무회의 제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각별한 관심이 있어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산가족 상봉 의제를 던지면서 이를 통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 문제도 해결해 보려는 속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이중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오는 17일,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은 19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의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5년째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우리 정부와의 추가 협상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개최’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2010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올 추석을 앞두고 3년 만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가운데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접근함으로써 당장의 금강산관광 재개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광협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강산 중단사태에 따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북측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고 하나 그것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유족들과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한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만 여기에 기초해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남북간의 손상된 신뢰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제정한 금강산관광지구법에 규정된 ‘금강산관광지구관리기관’을 조속히 설립해 금강산관광지구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공적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 차원에서도 금강산관광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하고 경계 차단시설을 충실히 설치하며, 안전관리시설도 전면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우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신속한 출입과 안전한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상시협의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또 이 합의서의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등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이 확고히 보장되도록 법제도 구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의 중단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강산 역시 우리 한민족의 자산인 만큼 안전하면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발전시킴으로써 금강산을 우리 겨레가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산이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 성격의 이산가족 회담은 수용하지만 경협 사업인 금강산 회담을 거부한 것은 개성공단 사태부터 하나씩 신뢰를 쌓아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일단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문제부터 차분히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남북간 신뢰를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는듯하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진정성 척도의 하나로 간주하는 분위기도 있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모든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북한에 끌려간다는 세간의 눈총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과 명분있는 정책적인 조화가 선행돼야한다.그것은 당장은 껄끄러을지 몰라도 지속적이고 원만한 남북화해를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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