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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에 절전보조금 8000억 펑펑”

여름철 휴가때 지정기간 수요조정 명목 최대 7배 수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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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09 19:48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최근 5년간 기업이 절전보조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급받은 돈이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절전보조금(상시 수요조정)명목으로 8060억원을 산업계에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37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23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절전보조금 지급내역중에 여름철 휴가때도 지정기간 수요조정 명목으로 기업에 절전보조금 지급·판매단가의 최대 7배수준으로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간예고 수요조정, 수요입찰수요조정 지능형수요관리 민간공급능력활용등의 명목으로 지원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주간예고 수요조정명목으로 판대단가의 약 9배 수준으로 지원됐다.

또 절전보조금을 혜택을 받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2009년부터 4년간 840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여름철 이전에 이미 22억원을 절전보조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이중특혜로 볼 수 있는 천문학적인 절전보조금이 올해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채 대기업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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