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분별한 국제 행사 유치에 제동을 건다. 아시안게임 등 현재 준비중인 국제 행사는 최대한 알뜰하게 치르도록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서울올림픽 등 그동안 명망있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격과 위상을 높였지만 최근 국가와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가 크게 늘면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제 행사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196건, 636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42.7%나 증가했다.

특히 행사유치를 결정한 후 총사업비 규모를 늘려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관행으로 굳어짐에 따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된다.

기재부는 국제사회와의 신뢰 차원에서 이미 유치가 확정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적정 소요자금을 지원하되 예산 증액은 철저히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국내행사도 규모를 축소하고 자체 수입 확대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행사비를 예산요구 대비 1/3 수준까지 경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업무추진비, 여비를 먼저 절감함으로써 솔선수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제행사 개최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유치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투자효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등 사전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 행사의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한다. 10년 이상 국고를 지원한 행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를 추진키로 했다.

총사업비가 30% 증가할 경우에는 국고투입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가를 따져 지원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부터 낭비요인을 없애는 노력을 통해 솔선수범 해달라”고 이날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